▲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이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천안시는 12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방향과 세부사업의 기준이 된다.
이번에 수립될 제6기 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TF팀에는 시 관계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복지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단순한 복지사업 목록이 아니라 지역의 인구 구조와 복지 수요,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특히 천안은 충남 최대 도시로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돌봄 수요 확대, 취약계층 복지 문제 등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천안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층 돌봄 수요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 역시 단순 지원 중심에서 돌봄과 건강, 주거, 일자리, 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천안시는 앞으로 세부사업 담당자 회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회의, 전문가 심층면접(FGI),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관건은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얼마나 반영되느냐다.
그동안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양한 복지사업을 담고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존재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일부 사업은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복지 현장 관계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 논의보다 실제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특히 고령자 돌봄과 장애인 지원, 청년·아동 정책 등 분야별 수요 분석이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연말까지 의견수렴과 정책 검토를 거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