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산하 정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천안시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강화를 위한 민ㆍ관 간담회가 9일 천안시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복지세상 정책위원회는 2022년 팬데믹 이후 ‘집다운 집’에 대한 관심 고취 및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에 주목해 천안시 아동주거 빈곤가구(보호자 15명, 아동 15명)의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집의 유형은 다세대 및 다가구가 제일 많았고, 전세보다 월세가구가 많았다.
또한 총 주거 면적의 미달 및 침실 분리 원칙 미흡에 해당하는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도 5가구였고 이 중 4가구가 동남구에 위치해 있었다. 이를 토대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천안형 아동 주거급여 도입,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주거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적극적 주거 이전 등 주거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제언한 바 있다.
그동안 천안시는 민관 공동 협력 사업인 ‘꿈자람하우스’를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 가구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했고,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의 아동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시하며 아동주거권 향상에 힘쓴 바 있다.
올해 제2기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민과 관이 협력하여 아동주거 빈곤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과 천안시 복지정책과, 천안시 아동보육과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사)미래를여는아이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천안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센터,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천안시복지재단,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천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천안죽전주간보호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숲복지재단 느티나무 노인복지센터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눴다.
복아영 의원은 “의원으로 당연한 역할”이라며 “아동의 입장에서 세밀하고 촘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세상 정책위원회 우주형 위원장은 “천안시 아동주거 빈곤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향후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이 필요하다”며 “천안형 아동 주거급여 온라인서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형 아동 주거급여란 천안시 아동주거 빈곤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동 포함 가구에 기존 주거급여 지원액의 30%를 추가해 지급하자는 제안으로 온라인서명은 5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세상 홈페이지(www.welfare21.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타 지역 아동 주거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2020년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부산, 충남, 전북이 제정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나주시, 광주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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